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출처

지원 내용 전문

거창에 6개월 이상 산 등록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면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을 신생아마다 받는다.

근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창군에 사는 등록 여성장애인

제3조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출산 후 여성장애인이 숨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

제4조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나라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4조 ②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