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가운데 본인부담금의 90%를 파주시가 지원한다(조례 제3조제3항). '연장형'을 이용한 사람은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란 그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이 책정한 값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제2조제4호). 지침의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넘는 부가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빠진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제7조제3항).

근거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파주시에 주민등록한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 「파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신설 2023.11.1>

같은 기간 파주시에 살면서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한 산모(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신설 2023.1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치고 본인부담금을 낸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된 자 (파주시청 온라인신청)

표준서비스 범위를 넘는 부가 서비스에 낸 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파주시청 온라인신청)

같은 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례 제8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한다 - 제1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