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출산장려금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첫째 아이는 100만원을 한 번에 준다. 둘째 아이는 모두 5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5년에 걸쳐, 셋째 이상은 모두 1,000만원으로 매년 200만원씩 5년에 걸쳐 나눠 준다. 분할 지급분은 매년 최초 지급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신청인 계좌로 들어온다.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를 따른다.

근거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제4조제1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여주시에 실제 거주

제4조제1항: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입양은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 아이만 해당

제2조제2호: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된 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행방불명이면 실제 키우는 보호자, 이혼이면 함께 사는 친권자

제4조제2항제1호·제2호: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아이가 사망·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8조제1호: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모·아이·보호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제8조제2호: 부 또는 모,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 전입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