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처

지원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낸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조례는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이내'로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내부 계획에 맡긴다(제4조제1항제4호). 계산의 바탕은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의 본인부담금이며 옵션을 추가해 더 낸 금액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지급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뤄진다(제6조제1항). 신생아 출생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산모부터 신청할 수 있다(조례 제1978호 부칙 제2조).

근거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에 출생신고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부 또는 모.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조례 제4조제2항도 같은 취지로 정한다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 모두 의왕시에 주민등록 유지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부 또는 모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마친 뒤 신청 가능

의왕시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안내 -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 가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이 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고 제2항이 산모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을 함께 정하므로 이 지원에도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