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출처

지원 내용 전문

한 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 가운데 필수 비급여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100%부터 10%까지 갈린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조례 제6조 단서). 지원 금액은 연간 12일 이내의 입원·외래 진료 금액을 넘지 못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시행규칙 제4조제3항). 입원 중이라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해 지원금을 병원 계좌로 바로 받게 할 수 있고, 초과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진료기관 요청에 따라 시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조, 조례 제11조).

근거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사는 18세 미만 아동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제5조

2019년 4월 1일 이후 전입한 아이는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 산 뒤부터 신청 가능

조례 제5조 단서 및 성남복지이음 2023.4.17. 안내 - 2019.4.1. 이후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성남시에 사는 영주자격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아동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미용·성형, 치과 보철처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 항목

성남복지이음 2023.4.17. 안내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아이나 보호자의 고의나 큰 잘못으로 생긴 범죄 행위로 든 의료비

같은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