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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 제도 변경 이력
어디 살든 같은 제도 26가지가 언제 신설되고, 바뀌고, 없어졌는지를 시행일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지역이 따로 주는 제도의 변경은 각 지역 페이지 아래의 변경 이력에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변경
아동수당
지급 대상 9세 미만에서 10세 미만으로 (법 부칙 단계 확대)
이전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2026년은 9세)
→
에서
10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2027년)
2026년 10월 5일 확인
2024년 4월 1일
신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부부당 2회·회당 100만원 지원
2026년 9월 1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