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전문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한도는 같은 300만원). 대상 항목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고,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한다(정부24). 90%라는 비율만 정부24가 밝히고 지원한도 30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100% 지원은 정부24 안내에 없으나, 남양주시보건소·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강남구보건소 안내가 공통으로 같은 값을 밝히고 있다. 타 법률·제도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이나 후원단체 후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1인당 지원한도가 3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액수가 된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지원형태는 현금이다(정부24).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수급자를 말하며, 신청할 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강남구보건소,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근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정부24, e보건소). 근거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處置)·수술 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 대상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정부24)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강남구보건소

영주권자 · 결혼이주여성 · 난민 · 북한이탈주민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영주권 취득자 및 결혼이주여성은 체류자격 F-5, F-6, 난민은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질환에 따라 다른 입원 치료 기간 요건

조기진통(O60)과 양막의 조기파열(O42)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 36주6일까지, 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태반조기박리 등은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이다. 신질환(N00-N23)과 심부전(I00-I52)은 해당 질환코드 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외국 국적자, 국외이주자

남양주시보건소